주차 중 뺑소니를 당했다

원래 악재를 몰고 다니긴 했지만
매번 어이 없는건 변하지 않는다.

동사무소에 주차해둔 차를 냅다 들이박고 도망갔다.
긁은 수준이 아니라 범퍼는 찢어졌고, 고정 핀은 날라갔다.

당시(1월 9일) 차는 어머니가 끌고 나갔었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시어 미쳐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날(1월 10일) 아침에 앞 범퍼가 작살난 걸 확인했다.

긁히기만 했으면 컴파운드로 지워보려고 했는데, 범퍼가 찢어졌다.

이런 경우 범퍼 재생 역시 불가능 해서 범퍼 자체를 교환해야한다.

우리 집은 자주 차량을 훼손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고 도망가는 일부 무개념들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제일 먼저 확인해본 것이 이 CCTV 였다.

하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귀가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해보니 1월 8일까지 없던 파손이 1월 9일 영상에 찍혀있었다.
CCTV 상 특이사항은 없었고, 우리 집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월 9일에 차량을 가지고 갔던 곳은 동사무소와 인근에 있는 상가건물이 끝이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오전과 오후 일부 시간대는 영상이 있었으나,
3시간 정도는 배터리 부족으로 촬영이 되지 않았다.

비는 3시간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무소 CCTV 확인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 동행 없이는 CCTV 확인도 제공도 할 수 없다 였다.
더불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영상 보관은 최대 15일 까지만 가능하다고도 덧붙혔다.

어쩔 수 없이 사고 접수부터 하려고 경찰서 방문.
하지만 인사 사고도 아니고, 경찰에서도 이런 사건으로 내방하는 민원인이 너무 많은터라
담당자가 배정되고 영상을 확인까지 3주 어쩌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이러면 사실상 못잡는다는 건데, 이때 경찰 분이 해주신 말씀이 조금 이상했다.

1. CCTV 관리 주체는 CCTV 영상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2.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부분은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3. 비식별화 처리에 해당되는 정보는 차량 번호, 초상권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비식별화 처리 해야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

3. 이런 경우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주체에서 영상을 확인하여 특이 사항 발생 여부를 안내하면 된다.

4. 보관 기간에 대한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30일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경찰관이 제공해준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면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이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1.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된 경우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피해자)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2. 관리주체는 CCTV 영상에 다른 사람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영상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이 경우 개인정보를 가리는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고, 관리 주체는 이에 따라 비식별화한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

3. 경찰 입회 하에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공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다.

4.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나 전화(118)로 신고할 수 있다.
-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공식 블로그나, 인스타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CCTV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CCTV 공개 요청을 하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러 영상을 확인하느냐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퇴근 시간이 임박했는데,
다행히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날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주셨다.

의심되는 차량 몇대는 확인했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수사가 필요한 듯 보였다.
일단 사고 신고는 해놓은 상태였고, 해당 직원에게 보관 기간에 대해 다시 문의하니 30일간 보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

왜 사람마다 말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건 접수는 해두었으니 담당자 연락만 기다리고 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칠게 아니라, 차주에게 연락하고 사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이고 개념이다.
그 순간을 모면해보려고 도망치는 이상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험접수해서 몇년 보험료 할인만 안받으면 될 일로
자기 인생에 빨간 줄 긋는,
자체 인생 하드모드로 가는 일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죄 짓고 살지 말자
양심 좀 가지고